호주 정부가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족 신탁(discretionary trust) 최소 세율 30% 부과 정책이 현실화되면, 가족 신탁을 통해 연 18만 달러를 분배받는 한 호주 가정이 세금이 두 배로 증가하는 큰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부는 현재 가족 신탁을 통해 남편·아내·10대 딸에게 각각 6만 달러씩 분배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전체 세금 부담을 약 2만7천 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 7월부터 모든 가족 신탁 소득에 일률적으로 30% 세율이 적용되면, 동일한 소득 구조에서 세금은 5만4천 달러로 증가해 사실상 100% 인상이 됩니다.
재정 전문가 노엘 휘태커는 “이 가정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아직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세무사와 구조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절세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연 4만5천 달러로 낮추고, 남는 금액을 다시 신탁 배당 또는 슈퍼애뉴에이션(연금)으로 돌리면 세율 15%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딸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실제 근로 증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사 독자들은 이번 사례가 “왜 신탁 세제가 개편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며 개편을 지지하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세제 형평성 제고와 근로자 세금 감면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호주에는 약 100만 개의 신탁이 존재하며, 신탁 소득을 활용하는 가정은 비슷한 소득의 일반 가정보다 평균 4%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세제 활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정책 변화입니다. 동시에 중소기업·가족 사업자들이 신탁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국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