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려는 재택근무 최소 주 2일 보장 법안을 두고, 여러 기업과 고용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문제가 없는 영역을 억지로 규제해 오히려 경제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근로자 모두가 가능한 경우 최소 주 2일 재택근무를 선택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임 주총리 자신타 앨런이 도입한 정책으로,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12개 주요 기업·고용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빅토리아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연근무는 이미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어 법안이 해결하려는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조사에서는 43%의 기업이 해외 인력 채용을 늘릴 것, 47%는 정규직 대신 계약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응답해, 법안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고용 인프라 기업 Remote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닉 마틴은 rising costs와 compliance 부담 증가로 이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직들은 자연스럽게 국제 채용이나 다양한 고용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단체들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투자 감소·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벤 캐럴 신임 주총리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재택근무 제도는 필요하지만, 중소기업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도 검토하겠다”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