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인증도 안 묻는 SNS… 청소년 금지 정책 사실상 무력화

호주에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40% 이상이 여전히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금지 이전에는 약 52.4%가 SNS를 이용했으며, 금지 이후에도 42.1%가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NS를 계속 사용하는 청소년 중 절반은 나이 인증 요구조차 받지 않았으며, 3명 중 1명은 생년월일을 조작해 제한을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플랫폼이 나이를 잘못 추정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다고 답했습니다.

정책 시행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금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독자 설문에서도 60% 이상이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eSafety는 온라인 괴롭힘·이미지 기반 학대 신고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NS에서 퇴출된 일부 청소년은 뉴스 접근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으며, 금지 초기에는 470만 개 이상의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Safety 커미셔너는 “20년 넘게 자리 잡은 문화가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nine.com.au/australia-news/more-than-two-in-five-kids-still-using-social-media-despite-ban-20260801-p60kj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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