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회 조사에서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예산 중 약 35억 달러 이상이 사기·부정 청구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450억 달러 규모 예산의 약 8%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장애인을 노린 조직적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니 맥앨리스터 NDIS 장관은 NDIS가 “범죄자들에게 쉬운 먹잇감이 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오히려 범죄조직의 수익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400여 개의 플랜 매니저 중 특히 규모가 작은 1000곳 가운데 90%에서 사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해외 조직과 연계돼 있으며, 남미·동남아·중동 등지의 범죄 네트워크가 호주 장애인 지원금을 노리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과도한 청구·허위 서비스·강압적 계약이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 참가자는 집 청소 서비스 비용으로 2300달러를 지불한 뒤, 한 달 반 동안 세 배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청구당해 총 7000달러를 잃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보딩하우스에 배치되며 NDIS 패키지가 ‘수확(harvested)’되는 방식으로 착취당했다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예산안에서 NDIS 지출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며, 평균 연간 지원액을 3만1000달러에서 약 2만6000달러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국제 범죄조직이 개입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감독 체계 강화와 데이터 기반 사기 탐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