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올해 순이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3만5000명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출국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이민 흐름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증가치는 정부의 이민 감축 목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 급증했던 순이민은 2022-23년에 55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순이민은 29만5000명, 내년은 24만5000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측치보다 각각 3만5000명, 2만 명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증가가 “임시비자 소지자들의 출국률이 과거보다 낮아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들의 입국 증가도 순이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이민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했습니다.
– 임시비자의 기존주택 구매 금지 연장(2029년까지)
– 영주 프로그램의 온쇼어 신청자 우선 배정(70%를 기술이민으로 구성)
–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개편
– 졸업생 비자 신청비 2배 인상
이러한 조치들은 이민 규모에 ‘하향 압력’을 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민 문제는 최근 주거난과 인프라 부담과 맞물려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호주 가치 테스트’ 도입과 임시보호비자 부활 등 이민 축소 정책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가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거·인프라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의 방향성이 경제·노동시장 상황과 긴밀히 연동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