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도준주(ACT)가 2026년 7월부터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인지세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매 시 가장 큰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애는 대규모 세제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CT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해당 정책을 공식화하며,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바(Andrew Barr) ACT 수석장관은 인지세가 “주택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다”며, 2026년 7월 1일부터 이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개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CT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 NDIS 참여자,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장기적인 주택 정책 변화의 일환이며, 더 많은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지세는 주택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다운사이징이나 가족 규모 변화에 따른 이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변동이 커 정부 재정 안정성에도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ACT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중간 규모 주택(missing middle) 공급 확대, 신규 유닛 타이틀 주택 인지세 폐지 등 추가적인 주택 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