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 다양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국제선 출국 시 부과되는 Passenger Movement Charge가 2027년 1월부터 70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항공사와 크루즈사에 부과되지만, 업계는 이 비용이 결국 승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6주 이상 해외 체류 시 연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해외 거주 시 지급이 중단되며, 이는 향후 5년간 약 2억18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주택 외국인 구매 금지 조치가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외국인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호비자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7,420만 달러를 투입해 심사 강화 및 법원 시스템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일부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SNS 조언을 통해 보호비자를 신청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전기차 관련 혜택도 확대됩니다. 75,000달러 이상 차량도 2027년부터 FBT(복리후생세)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2029년까지 모든 전기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5천만 달러씩 총 5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 보행·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 이동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으로, ABC·SBS·AAP 등 공영·민영 언론사에 대한 미디어 지원금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ABC는 인도·태평양 지역 방송 전략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 경기 대응보다는 구조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일부 조치는 국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정책 보완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