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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건설업계가 올해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CGT) 개편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업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aster Builders Association은 건설 자재 비용이 이미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이번 세제 변화가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산안 문서에서도 이러한 공급 감소 가능성이 언급됐으며, 이는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업계는 지난 5년간 건축 비용이 약 50% 증가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120만 호 주택 공급 목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예산안에 견습생 지원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는 단기적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 이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견습생 양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 인력 유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견해 이번 예산안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건설업계의 현실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급 감소와 인력난이 동시에 심화될 경우,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