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장관 짐 찰머스가 다음 연방 총선에서 현재 발표된 250달러 감세안보다 더 큰 규모의 소득세 감세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감세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마련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2026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연 250달러 세액 공제가 2027–2028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범위 내에서 소득세 인하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자본이득세(CGT)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세제 구조가 투자 왜곡을 초래해 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경제적 성과에 기반한 투자가 아닌, 세제 혜택만을 노린 투자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CGT 할인 혜택의 예외 적용 범위가 기술·스타트업 분야를 넘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CGT 개편에 반대하고 있으나, 하원에서의 노동당 과반 의석과 상원에서 예상되는 녹색당 지지로 인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향후 총선에서 세제 개편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감세 확대 가능성은 중산층 유권자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