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졌던 ‘기술 스타트업 중심 협의’가 아니라 모든 업계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자본이득세(CGT)와 네거티브 기어링 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다양한 산업 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정부가 COSBOA, ACCI, 테크 카운슬 등 주요 단체들과 이미 협의를 시작했다며, 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 초안이 공개되고 추가 의견 수렴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산안 발표 당시 예고된 절차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 법안을 이번 주 목요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감세안과 1,000달러 표준 공제 혜택도 함께 포함됩니다. 해당 법안은 6월 상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두 번째 세부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세제 개편은 예산안 발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내부자 정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이 주택 시장의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의도치 않게 광범위한 업계를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젊은 기업가 40명은 이번 개편을 “야망에 대한 기습 공격(ambition ambush)”이라고 비판했고, SNS에서는 알바니지 총리를 풍자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은 경제와 첫 주택 구매자, 그리고 수백만 노동자에게 옳은 선택”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향후 총선에서 핵심 정책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업계 협의는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조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