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연방예산을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세제 개편·주거 안정·국방 강화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질 지원을 제공하는 ‘정밀 조정형 예산’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산의 전체 재정수지는 기존 전망보다 개선된 315억 달러 적자로 제시됐으며, 정부는 638억 달러 규모의 지출 절감 및 재조정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DP 대비 지출 비중은 향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부동산 투자 세제 개편입니다. 정부는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자본이득세(CGT) 50% 할인도 물가연동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 이익에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신축 주택은 기존 혜택을 유지해 공급 위축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로자에게는 1,330만 명이 250달러 세액 보너스를 받게 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2027–28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실제 지급은 2028년 이후가 됩니다. 기존에 발표된 공제 및 감세 조치와 합산하면 평균 근로자는 2028년까지 총 2,816달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2만 달러 즉시 자산 공제의 영구화, 손실 이월 공제 재도입 등 여러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에는 2028년부터 최소 30% 세율이 부과되며, 정부는 첫해에만 4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이 근로자·첫 주택 구매자·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부동산 투자자·신탁 수익자·NDIS 일부 수혜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정부가 얼마나 균형을 유지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