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국내 가스 공급 안정을 위해 대형 가스 수출 기업들에게 전체 생산량의 20%를 호주 내에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크리스 보웬 에너지 장관은 이번 정책이 국내 가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국내 공급 의무를 충족해야만 국제 spot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적용됩니다.
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협상력을 소비자 쪽으로 이동시켜 ‘구매자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제 시장 변동에 국내 가격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 중 하나지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8년부터 국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이 업계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녹색당은 가스 산업이 사실상 정책을 좌우하고 있다며 정부에 가스 수출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가스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종합적인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국제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산업계와의 조율 과정에서 투명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