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녹색당이 주택 구매자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는 길거리 공개 경매(street auctions)를 폐지하는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은 현재의 경매 방식이 “구매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주택 앞에서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벌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경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야외 경매만 금지하고 다른 비공개 방식의 경매는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과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고정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건물·해충 검사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녹색당 주택 담당 의원 가브리엘 데 비에트리는 빅토리아가 “공개 경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비정상적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길거리 경매는 “공황을 조성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압력솥 같은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집을 사는 일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생 최대의 재정 결정”이라며, 현재의 경매 방식이 구매자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은 또한 경매 예약가(reserve price)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가격 숨기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정부는 이미 경매 7일 전 예약가 공개 의무화, 판매 후 최종 가격 공개 의무화 등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당 정부는 재선 시 건물·해충 검사 비용을 판매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당은 길거리 경매 폐지가 단독 해결책은 아니라며, 공공주택 확대·임대료 상한제·인지세 감면 등 추가 주거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