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복지제도 개편을 예고하며 JobSeeker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만다 리스워스 고용부 장관은 기존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며, 개인 상황에 맞춘 3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디지털 서비스, 기술·자신감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중심 지원,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집중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구직자가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리스워스 장관은 현재 20억 달러 규모의 고용 서비스 시스템이 100만 명의 구직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공기관들이 구직자의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6명 중 1명은 1년 내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3억 1,200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하고, 개인 목표에 맞춘 새로운 상호의무 제도와 계획 도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논의 문서를 공개하고 자문 그룹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색당 페니 올먼-페인 상원의원은 이번 개편을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이 여전히 구직자를 압박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제공기관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과 복합적 문제를 가진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