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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오랜 기간 예고해온 이민 정책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국립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백패커, 비자 점핑족(visa hoppers), 비자 초과 체류자(overstayers)를 핵심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백패커 프로그램을 사실상 2년으로 축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2년차 체류자는 45,000명, 3년차 체류자는 5,000명만 추첨(ballot)을 통해 선발되며, 나머지는 호주를 떠나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라면 약 38,000명의 백패커가 호주를 떠나야 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정부는
• 비자 초과 체류자들을 새로운 구금시설로 이동,
• 국제학생·졸업생의 가족 동반 금지(박사 과정 제외),
• 모든 방문비자에 ‘추가 체류 불가(No further stay)’ 조건 부여,
• 무자격 비자 신청을 돕는 불법 이민 브로커 단속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개편안은 보건·건설·교육·치안·국방·농업 분야의 기술 이민을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순이민(NOM)을 292,100명에서 225,0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2023년 기록적 수준인 556,000명에서 크게 줄이는 방향입니다.
한편 원네이션은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베낀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은 3년간 75만 명 감축, 26개국 출신 이민 전면 금지 등을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