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호주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뉴스 미디어 협상 인센티브(NBI)’는 기존 협상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공급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는 장치로 설계됐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메타, 구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주요 플랫폼은 호주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출 기반의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비용이 감면되며, 징수된 금액은 호주 언론 산업과 기자 지원에 재투자됩니다.
정부는 “호주 시각에서 바라본 뉴스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호주 저널리즘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21년 도입된 기존 뉴스 미디어 협상 코드가 플랫폼이 뉴스 노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메타는 2024년 기존 뉴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연 매출 15만 달러 이상인 호주 언론사(신문, 방송, 라디오, 온라인 매체 등)에 적용되며, 정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호주 뉴스 산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상 구조를 재정립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