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학자 사울 에슬레이크는 원네이션이 최근 발표한 이민·연금·담배 관련 3대 정책이 향후 10년간 약 118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원네이션이 해당 정책들을 의회예산국(PBO)에 공식 비용 분석 요청 없이 발표한 상황에서 나온 독립 추정치입니다.
원네이션은
• 3년간 이민 75만 명 감축,
• 근로자에게 3%의 연금 조기 인출 허용,
• 담배 소비세 75% 인하 및 3년간 동결 이라는 대규모 정책을 제시했지만, 어느 하나도 공식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슬레이크는 이민 감축 정책만으로도 4년간 170억 달러, 10년간 1180억 달러의 재정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는 이민 감소가 노동력 부족·소비 감소·세수 감소·실업급여 증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금 조기 인출 정책은 근로자들이 매년 약 2300달러를 추가로 소비하게 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잔액 감소 → 노년층의 연금 의존 증가 → 국가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담배 소비세 인하 정책은 불법 담배 시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전문가들은 흡연율 증가·세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시장이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세금 인하가 합법 시장 복귀를 유도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농업계·기업계는 이민 감축 정책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경기 침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