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손실 환급(loss carry back) 제도를 2년간 재도입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사업자가 올해 손실을 기록하면 이전 2개 연도에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시행된 바 있으며, 당시 70,000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고 그중 95%가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2만 달러 즉시 자산 공제(Instant Asset Write-Off)를 영구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만 달러 미만의 장비·기계를 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비용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스시머신, 커피머신, POS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 구매에 적용됩니다.
예산안에는 손실 환급 제도와 즉시 자산 공제를 포함해 총 35억 달러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약 85,000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기 둔화 속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손실 환급 제도가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으로 사업자들의 투자 확대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