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정부가 연료비 급등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비를 20% 인하하는 임시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초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평균 운전자는 차량 1대당 최대 186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환급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사이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현재 빅토리아의 연간 자동차 등록비는 930달러이며, 환급을 적용하면 744달러로 줄어듭니다.
운전자는 최대 두 대의 차량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승용차·스테이션왜건·오토바이·유트·밴·경량 트럭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환급 신청 방식에 대한 세부 절차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빅토리아주 예산에 약 7억 5천만 달러의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정부는 “일회성 생활비 지원으로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환급 기간이 짧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돈을 줄 수도 있지만, 헤드라인을 원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는 최근 무료 대중교통을 5월 말까지 연장하고, 연말까지 반값 요금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멜버른과 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정책 지속성 여부가 실제 체감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비 전반의 구조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