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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정부가 택시와 라이드셰어 운전자의 ‘승차 거부’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확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부 운전자의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7월 1일부터 ‘투 스트라이크(two strikes)’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가 미터기 조작, 영수증 거부, 보조견(assistance animal) 동반 승객 거부 등의 행위를 하면 즉시 경고 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어 8월부터는 짧은 거리(short trip)라도 승차 거부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투 스트라이크’ 제도에 포함됩니다.
시각장애인 로브 플레처는 그동안 “최대 일곱 번 연속 승차 거부를 당한 적도 있다”며, 보조견을 이유로 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20~30회 이상 거리에서 버려진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운전자뿐 아니라 우버 등 예약 플랫폼 업체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과금 문제·승차 거부·폭력 사건 등을 규제 기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가브리엘 윌리엄스 공공교통부 장관은 “취약한 승객을 외면하는 행위는 이 업계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네임 앤 셰임(name and shame)’ 공개 등록부를 확대해, 범죄·중대한 위반으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소수의 반복 위반자를 강력히 제재해 전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