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안에서 발표한 네거티브 기어링 개편이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큰 세대 격차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기존 혜택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점 이후에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투자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막차 탄 세대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투자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유지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은 2027년 7월 이후부터는 신축 주택에만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케이트 바코스는 이러한 차이를 “미래 투자자에게 큰 불공정”이라고 표현하며, 하루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네거티브 기어링이 대규모 투자자보다 1~2채를 보유한 ‘엄마·아빠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샘 화이트는 이번 조치가 기존 세대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강화해 주택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경쟁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세대가 승자, 젊은 세대가 패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존 투자자 보호가 필요했다며 “과거 투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개편이 임대료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대규모 투자자는 정부의 예측(주당 2달러 상승)이 비현실적이라며, 임대료가 100~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견해 이번 개편은 기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세대 간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축 중심의 투자 구조가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과 신규 투자자 진입 장벽 강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