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실시된 센서스에서 100만 채가 넘는 주택이 ‘비거주(unoccupied)’로 기록될 것이라는 수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정치적으로 과장된 ‘빈집 신화’로 사용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센서스에서 비거주로 기록되는 집은 실제로 고의로 비워둔 빈집이 아니라, 휴가·입원·출장·파트너 집 방문 등 그날 집에 없었던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비거주 = 빈집”이라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톰 데빗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 비거주 = 100만 빈집”이라는 주장은 매 센서스마다 반복되는 신화라며, “Unoccupied is not vacant(비거주는 빈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거주로 기록되는 집에는 임대인 교체 중, 리노베이션 중, 상속 절차 진행 중, 휴가용 주택 등 다양한 정상적 사유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데빗은 빈집 규제나 세금 부과가 실효성이 없었다며, “정부가 실제로 빈집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유니콘에 세금 매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호주에는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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