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반 싸움 끝… ‘반려동물 금지’ 규정 뒤집은 여성의 승리

시드니 달링허스트의 호라이즌 아파트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문제 제기가 6년 반에 걸친 법적 싸움으로 이어져, 호주 전역의 스트라타 규정과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 쿠퍼 씨는 2015년, 미니어처 슈나우저 앙거스를 키우고 싶다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고, 이는 곧 NSW 항소법원까지 올라가는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호라이즌 아파트에는 반려동물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쇼핑백·유모차·백팩 속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주민들이 많았던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쿠퍼 씨가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일부 주민들로부터 모욕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합니다.

법적 분쟁은 NCAT에서 시작해 항소법원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은 해당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가혹하고, 억압적이며,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넘어,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의 집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사적 자유를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스트라타 위원회는 이 소송으로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앙거스는 202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쿠퍼 씨는 새 강아지 로키와 함께 법적으로 허용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쿠퍼 씨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 『Toppling Towers of Power』를 출간하며,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nine.com.au/australia-news/a-current-affair/how-one-tiny-dog-changed-australian-property-rights-20260724-p60ie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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