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감당해야 할 소득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독립 기관인 의회예산국(PBO)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예산에서 일부 세 부담을 완화하려 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이번 조세 개편이 “젊은 호주인들에게 꼭 필요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2026–37년까지 개인 소득세가 현재 3,909억 달러에서 7,2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 즉 추가 3,360억 달러를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소득세가 차지하게 되는 구조 변화로 이어집니다. 2029–30년에는 50%, 2036–37년에는 5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원인은 바로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입니다. 브래킷 크리프는 임금은 오르지만 세율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자동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시기에 특히 심해지며, 과거 1990년대 경기침체·GFC·코로나19 이후 재정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평균 소득세율이 2026–27년 24.9% → 2036–37년 28.6%로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분석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정부가 추가 소득세 감면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현실적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과거처럼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2034–35년으로 예상된 재정 흑자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재정 전망에는 NDIS 지출 축소, 국방·보건·이자 비용 증가, 부채 감소, 그리고 특히 이민 증가가 가져오는 긍정적 재정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는 일반적으로 교육·의료 비용을 이미 타국에서 부담한 상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재정 기여도가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이민자 수가 4만 명 증가하면 806억 달러 재정 개선, 반대로 4만 명 감소하면 791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부채 감소와 적자 축소는 책임 있는 경제 운영의 결과”라며 “이 덕분에 감세·생활비 지원·메디케어 강화·미래 투자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