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새로운 결정에 따라,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은행(CBA)이 약 150만 명의 고객을 수수료 없는 기본 계좌로 자동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좌는 유지비가 없고, 직불카드 사용·자동이체·국내 거래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CB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계좌를 ‘옵트인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으며, 심지어 월 1달러 수수료가 부과되는 새로운 계좌 유형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ACCC는 이번주 최종 결정을 통해,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직접 식별해 자동으로 저비용 계좌로 이동시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ACCC는 은행들이 기본·저비용·무수수료 계좌에서 비공식 오버드래프트 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자는 환불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향후 5년간 20개 은행에 적용됩니다.
ASIC 조사에 따르면, 15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고객이 더 저렴한 계좌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고비용 계좌를 유지해 1년간 60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A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고객의 기본 금융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겠다”며 정책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간 2백70만 명에게 2억7천만 달러의 부당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ASIC의 지적도 있어, 은행의 고객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의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은행들이 자동 전환 과정에서 고객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