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시행 중인 여러 생활비 지원 제도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과 자산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독립 연구기관인 Policy Institute Australia는 올해만 상위 40% 소득·자산 계층이 총 36억 달러 규모의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대부분 소득 심사 없이 제공되는 각종 주정부·연방정부 지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카드나 시니어카드만 보유하면 고가의 주택과 상당한 자산을 가진 은퇴자도 다양한 생활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달러 주택과 50만 달러의 연금을 보유한 은퇴자가 연금카드만으로 2,800달러 상당의 주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저소득층 싱글맘은 절반 수준만 지원받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300만 달러 주택과 500만 달러의 연금을 보유한 은퇴 부부가 시니어카드만으로 퀸즐랜드의 500달러 전기·가스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 9만5천 달러를 버는 평균적 가정은 해당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불평등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보고서는 NSW의 톨비 할인, 빅토리아의 무료·할인 교통 정책 등도 상위 소득층이 하위 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NSW의 Active and Creative Kids Voucher처럼 저소득층에만 제공되는 지원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남호주의 270달러 생활비 지원처럼 소득 기준을 명확히 적용한 일시 지급 방식을 모든 주정부가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시니어카드 기반의 지원을 축소하고, 실제 연금 수급자 중심으로 혜택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니콜라스 타란트 수석 경제학자는 “생활비 지원은 의도는 좋지만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지원 방식이 주로 에너지 사용량이나 주택 가치에 기반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정부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주정부는 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기존 정책을 옹호했고, 퀸즐랜드 정부는 부채를 줄이면서도 기록적 규모의 생활비 지원을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NSW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는 필요하지만, 어려운 가정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