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민간 건강보험 리베이트(보조금)를 일반 연령대와 동일하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령층이 연간 최대 815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근 평균 4.41%의 보험료 인상까지 겹치며 고령층에게 ‘이중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에게 더 높은 비율의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일반 연령대와 동일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 비교기관 캔스타(Canstar)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축소되면 65~69세는 연간 205달러, 70세 이상은 41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골드 플랜 기준). 기본 플랜의 경우에도 각각 53달러, 105달러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4월 1일자로 시행된 보험료 인상까지 합치면, 고령층은 기본 플랜에서 최소 136달러, 골드 플랜에서는 최대 815달러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캔스타는 이를 두고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타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는 일부 반발이 있을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절감된 예산은 노인요양(Aged Care)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고령층의 보험 유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비용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구조 개편이 장기적으로 의료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