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불법 담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원 조사 과정에서 담배세를 인하해 흡연자를 합법 시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이례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제안은 코로나19 당시 부대표 의료책임자로 잘 알려진 닉 코츠워스 박사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본인도 “매우 이례적인 입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코츠워스 박사는 담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흡연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불법 담배 시장으로 평가되며, 판매되는 담배의 최대 60%가 불법 유통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담배를 둘러싼 조직범죄의 폭력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200곳 이상의 담배 매장이 방화·총격·살인 사건의 표적이 되었고, 갱단 간의 영역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담배세 인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대학교의 베키 프리먼 교수는 흡연자를 “국제 담배 산업이 노리는 중독자”라고 표현하며, 세금 인하가 공중보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담배세는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이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세금을 낮춰도 불법 담배가 여전히 더 싸기 때문에, 합법 제품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암협회와 여러 보건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불법 담배 문제를 빌미로 담배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담배 산업의 조직적 로비 전략이라며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직범죄, 공중보건, 규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위기를 드러냅니다. 또한 불법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 조정보다 단속 강화와 공급망 통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