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당이 치과 진료를 메디케어에 포함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공식 채택하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요구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당 전국회의에서 플랫폼 개정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노인 등 치과 진료 접근성이 가장 낮은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노동당 플랫폼은 당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로,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제 메디케어에 치과 진료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의회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연방 의원 피오나 필립스는 회의에서 “치과 진료가 제 생명을 구했다”며, 치과 접근성 확대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치과 검진에서 입안 종양이 발견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치과 진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임을 강조했습니다.
호주에서는 1974년 휘틀럼(Whitlam) 정부가 메디뱅크(메디케어의 전신)에 치과 진료를 포함하려 했으나 협상 난항과 비용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준주별로 제도가 다르지만, 대체로 어린이와 일부 저소득층만 기본 치과 진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구조입니다.
녹색당은 오랫동안 치과 메디케어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노동당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호주 국민은 건강과 치아를 돌볼 권리가 있다.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연구소는 치과 메디케어 도입 비용을 가스 수출세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다국적 기업 과세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