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서던다운스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짓던 한 부부가 건설사 파산으로 집이 ‘미완성·거주 불가’ 상태로 방치되면서 4년째 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부부는 2021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2층 신축주택을 약 71만4000달러에 계약했지만, 공사는 각종 결함과 지연으로 이어졌고 결국 2025년 8월 건설사 대표가 파산하면서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부부는 집 내부에 구멍 난 목재, 벽 내부의 물 고임, 실내 바닥의 웅덩이, 강풍 시 흔들리는 2층 구조 등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총 36건의 결함 신고를 접수했고, 조사 결과 일부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정돼 시정 명령이 내려졌지만, 다수는 ‘계약상 문제’로 분류돼 시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함 보수 명령이 내려진 직후 건설사가 파산하면서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건설사 대표의 건축·목공·조적 관련 모든 라이선스가 취소됐습니다.
부부는 이후 QCAT에 분쟁을 제기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새 시공업자를 찾기 위해 견적을 받았지만 완공 비용이 최대 61만5000달러에 달해 기존 모기지의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부는 1978년식 베드포드 버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냉기와 해충, 낡은 나무 난로로 버티는 열악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회는 임시 거주 허가를 두 차례 연장해 2027년 7월까지 거주를 허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완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도는 QBCC 주택 보증 보험(Home Warranty Insurance)이지만, 이 제도의 보상 한도는 20만 달러로, 실제 필요한 비용과 큰 차이가 있어 실질적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QBCC는 해당 제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보증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시장 변화에 맞춰 보상 한도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우리는 완전히 지쳤다”며, 주택 보증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