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을 때,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할까… 지키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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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이사 준비를 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특히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확한 이사 시점은 ‘정산(settlement) 당일’이며, 보통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집을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이 오전 동안 대출과 상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주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NSW에서는 구매자가 ‘완료 통지서(Notice to Complete)’를 발송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14일 안에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퀸즐랜드에서는 지연이 발생하면 구매자가 손해배상이나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고, 빅토리아에서는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 전문가들은 정산 당일 오전에는 이미 집을 비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산이 완료되는 순간, 집의 법적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가며, 판매자가 집에 남아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무단 점유(trespassing)’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사 준비 시간을 과소평가할 때 발생합니다. 요즘은 동시에 집을 사고 파는 ‘동시 정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나의 지연이 이사 업체·금융·운송 일정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비용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에 집을 팔고 180만 달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 10% 지연 이자가 적용되면 하루 약 500달러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는 이사 업체 지연 비용, 임시 숙소 비용, 보관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판매자가 남긴 물건은 구매자가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며, 처리 비용은 판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교환 직후부터 미리 짐을 정리하고, 특히 욕실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해 빠르게 성취감을 느끼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구매자·판매자·법무사 간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https://www.domain.com.au/news/when-do-you-have-to-vacate-your-home-and-what-happens-if-you-dont-15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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